강원도 거진·화진포 근처 민박 창업 준비하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?

1. 민박업 “영업 신고” (관할 군청)

● 농어촌민박업 (고성군은 농어촌지역 포함)

• 해당 지자체(군수) 에 “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”를 해야 합니다 
• 자격 요건:
  •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(6개월 이상 거주) 
  • 주택 연면적은 230㎡ 미만이어야 하며, 소방·위생·전기 기준 적합 
• 제출 서류 예: 신고서, 주민등록초본, 건축물대장, 안전점검필증(전기·소방), 임대차 계약서 등

일반 숙박업 (펜션·민박 등)

• “공중위생관리법”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시장·군수에게 해야 하며,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

2. 세무서에 “사업자등록증” 신청

• 영리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수익이 생기면,
 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등록을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 
• 제출 서류: 사업자등록 신청서, 민박업 신고필증(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), 임대차계약서(임차 시), 신분증 등 
• 업종코드 예:
  • 551005: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(민박업)
  • 551007: 숙박공유업 (공유민박)

흐름 요약

단계기관내용

①	군청	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증 or 숙박업 신고증 발급
②	세무서/홈택스	사업자등록증 발급 (신고증 필요)
③	세금	부가세(간이/일반), 소득세 신고·납부

요약 답변

네,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입니다.

• 강원도 고성군에서 민박업(농어촌민박 또는 일반 숙박업)을 하려면,
  1. 먼저 군청에 업종에 맞는 민박업 신고를 해야 하며,
  2. 신고필증을 받은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.

이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, 무신고 영업 및 탈세가 되어 법적 제재(벌금·과태료 등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추가 팁

• 농어촌민박 신고 → 사업자등록 흐름이 일반적입니다.
• **도시민박(외국인 대상)**은 별도의 “도시민박 지정증”이 구청 관광과에서 필요합니다 
• 법적 요건, 안전·위생 기준를 사전에 충분히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.

농어촌민박업 거주요건 기준 요약

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85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:

해당 주택(또는 동일 시·군 지역)에 거주하는 자가
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농어촌민박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.

현재 상황 분석

항목상황요건 충족 여부

주택 위치	강원도 고성군 거진읍	✅ 농어촌 지역
주택 소유	매입 2년 7개월 전	✅ 장기 보유
실제 거주	현재 서울 거주 중	❌ 거주요건 미충족
거진읍 주택에 실제 거주기간	없음	❌ 6개월 이상 거주 X

결론: 현재 상태로는 농어촌민박업 신고 불가합니다.
해당 주택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.

해결 방안 제안

1. 거진읍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 + 실제 거주 시작
   • 전입신고 + 실제 거주 후 6개월 경과 시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
   • 이 기간 동안 전기·가스·수도 사용 내역 등이 거주 증빙으로 활용됨
2. 또는,
   해당 요건 없이 민박 운영을 원할 경우,
   → “숙박업” 신고(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)으로 전환 고려
   • 단, 숙박업으로 신고할 경우 건축 용도 변경(숙박시설) 및
     소방·위생·건축 기준 충족이 필요하며, 농어촌민박보다 까다로움

참고 사항

• “농어촌민박업”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민박 허용제도이기 때문에,
  도시 거주자나 투자 목적 보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.
• 단순히 “2년 이상 보유한 주택”이라는 사실은 거주요건 충족과는 무관합니다.

상담 추천

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아래로 문의하시면 가장 빠릅니다:

• 고성군청 관광과 또는 허가민원과
  • 관광과 (민박업 관련): ☎️ 033-680-3426
  • 허가민원과 (건축·위생): ☎️ 033-680-3490

필요하시다면, 서울 주소를 두고 세컨하우스처럼 일정기간 고성에서 생활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.
6개월 이후에는 농어촌민박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영업 신고가 가능합니다.

이후 절차, 필요 서류, 사업자등록까지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. 계속 도움드릴까요?